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 장기분할상환 7년 확대, 금리 1%p 인하 (2025 2차 추경 반영)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정책이 한층 더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대출 금리도 1%포인트 인하됩니다. 특히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5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려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등 전반적인 채무조정 지원 폭이 확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경영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기불황 우려 속에서 실질적인 체감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지원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서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총 1조 405억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집중 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혁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장기분할상환 7년 확대 & 금리 1%p 인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출 금리도 1%포인트 인하됩니다. 금리 인하는 전체 대출기간 동안 이자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혜택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채무조정 — 최대 15년 상환연장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대폭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장기 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이 낮아져 재기의 기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상환 기간 확보는 신용회복과 재창업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확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도 확대됩니다. 장기 7년 보증과 더불어 저리(1%p 이차보전) 보증이 제공되어 일반 금융권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채무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상향

폐업 소상공인들이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확대됩니다. 기존 지원 상한보다 200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폐업비용 부담 완화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방법 및 시행 시기

이번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확대 정책은 2025년 2차 추경 확정 이후 빠르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희망리턴패키지 기존 창구를 통해 진행되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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