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교육·취업·채무감면까지! 월 50만 원·최대 720만 원 지원 받는 법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취업 지원과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한 지원 대상은 확대되고,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과 장려금도 늘어납니다.

또한 정책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이번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8월 14일 발표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폐업을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책이 촘촘히 반영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14일 발표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책도 하단에 있으니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꼼꼼히 보시고 다양한 지원책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연계 지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연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올해까지는 2,000명 규모로 진행되던 지원 인원이 2028년에는 5,000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기초·심화 취업마인드셋 교육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맞춤형 직업훈련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기존의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 외에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추가 ‘연계수당’을 받을 수 있어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교육·훈련 연계 지원 확대 요약

구분	내용
지원 규모	교육·훈련 연계 지원 인원을 올해 2,000명에서 2028년 5,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방식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의 기초·심화 취업마인드셋 교육을 수료한 뒤,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맞춤형 직업훈련까지 이어집니다.
연계 수당	기존 참여 수당 외에 월 20만 원을 최대 6개월 추가 지급(연계수당)하여 재취업 준비의 실질 비용을 보조합니다.

중장년 경력전환형 일경험 지원

 

50세 이상 중장년층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격증 취득자나 직업훈련 이수자를 우선 발굴해, 중기부 교육과 고용부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연계합니다.

참여자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일경험을 쌓아 재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경력을 단절이 아닌 새로운 직무 적응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직접 체득해 고용 안정과 장기 근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장년 경력전환형 일경험 지원 요약

구분	내용
대상	50세 이상, 자격증 보유 또는 직업훈련 이수 폐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기부 교육 → 고용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연계, 현장 일경험 제공.
참여 수당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1년간 최대 720만 원으로, 채용 유지와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합니다.

장려금은 채용 후 6개월 시점과 12개월 시점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단기 계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약

구분	내용
지원 대상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지원 금액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지급 방식	채용 후 6개월 시점과 12개월 시점에 분할 지급.
제도 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장기 고용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기업 혜택	인건비 부담 완화와 함께 숙련 인력 안정적 확보 가능.

폐업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정책

 

그동안의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대출 금리를 1%p 인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늘려주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폐업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정책은 이 기존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폐업 후 재취업에 성공하면 상환기간 연장뿐 아니라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를 0.5%p 추가 인하해주는 인센티브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취업과 고용 유지가 채무 경감 혜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정책 비교표

구분	기존 정책	이번 정책
상환기간	장기분할상환 5년 → 7년 확대 폐업 소상공인 최대 15년 연장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연장 지원 유지
금리 혜택	대출 금리 1%p 인하	대출 금리 1%p 인하 + 1년 이상 근속·성실상환 시 0.5%p 추가 인하
추가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확대, 이차보전 1%p	기존 특례보증 지원 + 취업 연계형 채무경감 인센티브 신설

 

기존 채무부담 경감정책 바로가기 

마무리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도약을 위한 이번 정책은 교육 → 취업 → 고용 유지 → 채무 완화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연결한 종합 지원책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근속과 금융 부담 경감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활동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기적인 생계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창업과 경영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유지에 따른 채무 인센티브는 근로 의욕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또는 신청은 소상공인 24에서 확인 후, 안내받은 해당 기관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 문의: 044-204-7845, 7856 (소상공인재도약과)
📞 문의: 044-204-7899 (전통시장과)

 

아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들을 소개한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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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총정리 – 자금종류·신청방법·필요서류까지(성장기반자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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