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계약 제도 변경] 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조회방법 정리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계약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보증금 반환사고 여부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제공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되었습니다.
조회 결과는 HUG가 보유한 공식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 항목

임차인은 아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금 반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 정보들은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정보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1. 예비 임차인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조회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용 안심전세 앱 iOS용 안심전세 앱

신청 방법:
HUG 지사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 필요)
또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는
지사 방문 시 문자 통보합니다.
앱 신청 시 앱 내 통지합니다.

2.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앱으로 조회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보안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조회는 1인당 월 3회로 제한합니다.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보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RTMS(실거래시스템) 기반 계약 의사 검증도 병행합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을 판단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나 보증사고 이력을 계약 전에 알 수 있어, 전세금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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