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인증제 및 거래사실확인서비스 제도 시행

 

오늘부터(5월28일) 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인증제 및 거래사실확인서비스 제도가 시행됩니다.

중고폰 거래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거 정말 안전한 걸까?” 하는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단말기 상태를 믿기 어렵거나, 분실·도난폰일까 봐 걱정되는 일도 있었고,
구입 후 갑자기 통신이 차단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두려워 거래를 꺼리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소비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도 시행 배경과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5월 28일부터 중고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적정 가격에 대한 불신 때문에 소비자들이 거래를 꺼리는 현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중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업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안심거래 인증사업자’로 지정되며, 소비자는 이 인증을 기준으로 믿을 수 있는 거래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방법과 확인 방법

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AIT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소비자는 누리집에서 인증된 사업자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래 전 이를 참고하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 바로가기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도난 신고로 인한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거래 이후 보험금 수령 등의 목적으로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구매자는 정당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인증하는 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써 부당한 분실 도난 신고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합니다

확인서 발급 절차 및 활용 사례

구매자는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거래 사실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통신사로부터 부당한 사용 제한이 걸리더라도 이 확인서를 통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에게 주는 효과 및 기대

이번 제도 도입은 고가의 스마트폰 구매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에게 중고폰을 보다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안심거래 사업자와 확인서 제도를 통해 거래 안정성을 높이면서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고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하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는 통신비 절감의 효과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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