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떻게 변화 실현될 것인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방향을 계속 변화시켜 왔습니다.

초기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배당’에서 출발했지만
이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최근에는 현실성과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해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틀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떤 정치적·경제적 흐름 속에서 정책 방향을 바꾸어 왔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
그리고 정치인이 이를 어떻게 조정해가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1. 성남시장 시절 – 청년배당으로 시작된 기본소득 실험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실제 행정에 처음 적용한 것은
2016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 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연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정책을 단순한 청년지원금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첫 단계이자 보편복지 실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배당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에 도달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조건부 복지와는 다른 무차별·무심사 지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정책은 당시 보수언론과 정치권 일부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성남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이재명은 이 청년배당을 바탕으로,
청년뿐 아니라 농민, 장애인, 노인 등에게도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구상을
점점 더 공개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 2. 경기도지사 시절 – 청년 기본소득의 전국 모델화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하면서,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했고,
성남과 마찬가지로 소득이나 취업 상태와 무관하게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형태의 정책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대한민국 최초의 실질적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표현하며
기본소득이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 정책은
지급 대상의 자존감 향상, 지역화폐 소비 진작, 정책 만족도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원 조달 문제와 지방정부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는 이 정책이 지방선거용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청년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 3. 2022년 대선 – 전 국민 기본소득, 정치 공약으로 정면 제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상징이었던 기본소득 정책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공식화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 청년에게는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며,
초기에는 청년·농어민·플랫폼 노동자 등 특정 계층 중심 지급에서 출발해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 체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토지보유세, 탄소세, 불로소득 과세 강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의 복지제도는 너무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하며
기본소득이야말로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인 미래 복지의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당시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찬성 측은 소득불균형 해소와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반대 측은 과도한 재정 부담과 기존 복지 체계 붕괴, 근로의욕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결국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박빙의 차이로 패배했고,
이 기본소득 공약도 정치적 실현 없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 기본소득은 더 이상 이재명 개인의 브랜드가 아니라,
전국적인 복지 담론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 4. 2025년 대선 전후 –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로 방향 전환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보편적 기본소득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기본사회(Basic Society)’**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이는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 지급하는 기존의 기본소득 방식 대신,
생애주기별·상황별로 필요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바뀐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의 철학은 유지하되,
지금은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직접 현금지급보다 효율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확대, 청년지원금, 농어민 기본소득, 노인 돌봄 지원 등
각계층에 맞춘 맞춤형 복지소득 체계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별 복지 대신,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사회”라고 강조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복지·의료·교육 개편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전 국민 보편지급 기본소득(UBI) 구상은
재정 부담, 조세 저항, 국민 여론 분산 등의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삶의 기본 보장이라는 철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5년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복지정책은
단일한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은 처음엔 청년을 위한 실험적 시도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전국민을 아우르는 공약으로 확대되었다가,
현실적인 제약과 정책적 반발을 고려해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단순한 포기나 후퇴가 아니라, 보다 현실에 맞게 다듬어진 복지 정책의 진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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