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근로자보호1 [고용보험 개편] 30년 만에 '소득 기준'과 취약근로자 보호강화 하는 쪽으로 대폭 개편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려 30년 동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돼 왔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드디어 바뀝니다.그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한계가 뚜렷해졌고, 특히 N잡러, 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드디어 '근로시간 기준'을 없애고 '소득 기준'으로 적용체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 변경을 넘어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기존 제도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게 나에.. 2025.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