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머니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매년 529억 원 증발…그동안 내돈이 사라져왔다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 페이, 교통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잔액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별도 통지 의무가 없어 미사용 금액이 조용히 사라졌지만, 앞으로는 사전 고지가 법적으로 강화됩니다. 그동안 소멸되는 금액은 연간 529억 원에 이르며, 대부분은 이용자 본인이 존재 자체를 몰랐던 잔액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멸시효 안내 의무화, 표준약관 명시, 안내 수단 다양화를 담은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소멸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사용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지해야 하며, 실물 카드에도 눈에 띄는 방식으로 기한을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소멸된 잔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향도 정책적으로 검토됩니다.

📊 최근 4년간 소멸금액 및 인식 현황

지난 4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소멸된 잔액은 무려 2,100억 원을 넘습니다
특히 연간 500억 원 이상이 안내 없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64%는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몰랐다”고 답할 정도로 권리 보호가 미흡했던 것이 이번 개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항목	내용
2021~2024년 누적 소멸금액	총 2,116억 원
연 평균 소멸 금액	529억 원
이용자 인식 수준	64%가 '소멸시효 제도 모른다' 응답
조사 출처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 개선되는 주요 내용 요약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도래 사실을 미리 명확하게 알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약관, 실물 카드, 요약 동의서 등 모든 접점에서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또한 잔액이 소멸된 이후에도 사업자 독점이 아닌 공익사업 활용을 전제로 한 처리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항목	개선 내용
사전안내 의무화	소멸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안내
소멸시효 표기	약관·실물카드에 큰 글씨로 표시 의무화
요약동의서 제공	가입 시 소멸 안내 포함 요약서 제공
연락처 수집 허용	이메일·휴대전화 등 동의 시 수집 가능
미사용잔액 처리	공익사업 활용 전제로 처리방안 마련

🧭 향후 변화와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예전에는 선불 페이·머니 잔액이 5년간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안내 없이 소멸되곤 했지만, 이제는 소멸시효 1년 전부터 최소 3 회 이상 사전 안내를 받게 되어 남아 있는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또 소멸된 잔액도 사업자 수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제는 내 페이머니, 즉 소중한 돈을 허무하게 잃는 일이 없게 되는 만큼, 가입 시 제공되는 요약동의서와 약관 내 소멸시효 표시를 확인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오는 잔액 안내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카드(T-money 등)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의 선불충전금은 물론, 페이코, 토스, 일부 지역사랑상품권까지 모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이들 수단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정이나 카드에 충전된 잔액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멸시효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소멸시효란?	5년 이상 미사용 시 잔액 자동 소멸
사전 통지	소멸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안내
고지 방식	표준약관 명시 + 요약동의서 제공

 

이번 제도개선은 소비자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는 페이 잔액도 꼼꼼히 챙기고, 유효기간 안내를 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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