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정책2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금리 1% 생계비 융자, 신청조건,방법, 준비서류 정리 임금체불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합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2차 추경예산 81억 원을 편성해 근로자 생계비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 모두에 대해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특례조치를 시작합니다기존 금리보다 훨씬 낮은 1%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해야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신청 은 아래 사이트 링크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이번 융자 정책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정.. 2025. 7. 9. [고용보험 개편] 30년 만에 '소득 기준'과 취약근로자 보호강화 하는 쪽으로 대폭 개편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려 30년 동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돼 왔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드디어 바뀝니다.그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한계가 뚜렷해졌고, 특히 N잡러, 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드디어 '근로시간 기준'을 없애고 '소득 기준'으로 적용체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 변경을 넘어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기존 제도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게 나에.. 2025.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