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국회 추경 통과. 지원금 지급 초읽기. 신청방법 정리

 

(7월5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킨생쿠폰 지급내용을 확정하였기에 본 글 하단에 최종안을 요약해서 붙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사업이 사실상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국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 8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존보다 1조 300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보다 많은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마치게 되면 소비쿠폰 사업은 본격적으로 집행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에게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쿠폰 지급 세부일정 

• 1차 지급: 7월 중
  • 국무회의 의결 직후부터 선지급 개시
• 2차 지급: 2개월 이내
  • 전체 국민의 90% 대상
  • 1인당 10만 원 상당 추가 지급 계획

지급 금액 및 대상

• 서울지역: 국비보조율 75%로 상향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국비보조율 90% + 3만 원 추가 지원
• 전체 국민 대상: 기본 15만 원
  (추후 세부안 발표 예정)

신청방법 관련 주의 사항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과 관련된 소식을 보고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거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서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소비쿠폰을 주민등록 정보와 기존 계좌 또는 카드 정보를 기반으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비용이나 유료 회원가입 없이 안내에 따라 기다리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나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연락은 모두 사칭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 민원 콜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이나 소비쿠폰 지급 역시 주민등록 기반으로 자동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동일하게 자동 지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안심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무리

당초 정부와 여당은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국채 발행 규모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조율하면서 최종적으로 1차 15만원 지급과 2개월 이내 10만원 추가 지급이라는 두 단계 지급 방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번에 지급할 경우 재원 마련과 집행 속도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대신 1차 15만원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내 90퍼센트 국민에게 10만원을 한 번 더 지급해 총 25만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분산해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국비보조율을 서울 75퍼센트 그 외 지역 90퍼센트로 상향해 지방 재정 부담을 덜고 지역 주민들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는 7월5일 오전까지의 내용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된다는 사실이 확실했지만 그동안은 언제, 나올 것인지 신청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는 지 등등 과거의 예를 참고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되어 확정안이 나왔기에 아래와 같이 추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내용
1. 지급금액	① 1차 - 기본 15만 원 -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 기초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 최대 55만 원 ② 2차 - 소득 상위 10% 제외, 90% 국민 - 1인당 10만 원 추가
2. 신청기간	1차: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2차: 9월 중 별도 공지 예정
3. 신청방법	온라인: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 지자체 앱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4. 지급방법	신청 다음 날 카드·상품권 자동 충전 오프라인 신청 시 선불카드·지류상품권 수령 가능
5. 사용처 (가능)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의원, 약국,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빵집, 카페 등) 대형마트 내 입점한 일부 테넌트 매장(음식점·안경점·키즈카페·미용실 등)
5. 사용처 (불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백화점, 코스트코, 창고형 할인점 스타벅스·올리브영 등 100% 직영매장 가전양판점(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면세점, 카지노, 유흥업소, 복권방, 귀금속점 공과금, 세금, 보험료, 관리비, 교통·통신 자동이체 등
6. 사용방법	신청 다음 날부터 자동 차감 결제 시 쿠폰 잔액 우선 차감
7. 사용기간	2025년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사칭한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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