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신청·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과세정보나 카드 매출정보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제도가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공공요금 지원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 지원금액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산정 - 지원방식
① 직접 현금 지급
②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차감하여 부과하는 간접지원
재난 발생 시 정보 수집·활용 근거 마련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나 주민등록자료를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도 정보를 요청해
- 사업자등록번호별 직장가입자 수
- 가맹사업자 정보
-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도 가능
이번 시행령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신청과 심사 기준을 명확히 포함했습니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을 장기로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유연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대 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 공공요금 부담 완화
- 정책자금 상환 유연성 확보
-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 지원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44, 7294
-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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