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중 원금 상환 유예 제도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출산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제도를 민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요인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완화 조치로 평가되며, 정책적 유연성을 민간까지 확산시키려는 흐름의 일환입니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은행 등 우선 창구 이용 확대
관공서에서 만 7세 이하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가 우선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에서 육아 가정이 겪는 불편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 혜택 확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할인 혜택과 공공서비스 우대도 확대됩니다. 롯데월드는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기존 할인율에 5%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는 기존 15%에서 30%로 감면율이 상향됩니다.
또한 지난 3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2025년 6월부터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 절차(패스트트랙)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및 정신건강 관리 강화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됩니다. 전국 활동 인원을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의 정신건강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인·적성 검사 도구의 개선과 교육시간 단축, 민간 경력 인정 등이 추진됩니다.
특히 민간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의 경우,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경력이 실습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