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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56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금리 1% 생계비 융자, 신청조건,방법, 준비서류 정리 임금체불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합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2차 추경예산 81억 원을 편성해 근로자 생계비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 모두에 대해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특례조치를 시작합니다기존 금리보다 훨씬 낮은 1%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해야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신청 은 아래 사이트 링크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이번 융자 정책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정.. 2025. 7. 9.
2026년 최저임금 얼마 될까? 노사 양측의 제시안에 근거한 급여 계산 2026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알바의 하루 일당은 얼마가 될까? 그리고 내 주급 또는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등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가장 큰 관심 사항입니다.오늘(7월 8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각각 11,020원과 10,150원을 제시하며, 최종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단순히 ‘얼마가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번 결정은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자의 실질 소득,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 환산 방식 등 우리 일상에 직결된 문제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노사 각각의 요구안과 협상 진행 상황은 물론, 최저임금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노사 요구안 어디까지 좁혀졌나?.. 2025. 7. 9.
[고용보험 개편] 30년 만에 '소득 기준'과 취약근로자 보호강화 하는 쪽으로 대폭 개편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려 30년 동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돼 왔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드디어 바뀝니다.그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한계가 뚜렷해졌고, 특히 N잡러, 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드디어 '근로시간 기준'을 없애고 '소득 기준'으로 적용체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 변경을 넘어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기존 제도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게 나에.. 2025. 7. 8.
정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추경안 확정으로 혜택대상 확대 , 신청방법과 절차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사업이 올해 더 확대됩니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 사용을 촉진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내수경기 회복에도 보탬이 되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특히 구매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나 청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렌탈 가전까지 포함해 접근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7월 4일 4456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면서, 이 환급사업은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가전 매출 증가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동시에 기대되는 만큼, 이번 글에서 확대된 내용과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주요 내용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 2025. 7. 7.
청년·취약계층 위한 일자리·실업급여 지원 강화 - 추경으로 늘어난 혜택 완벽 정리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가 한층 더 넓어지고, 실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도 대폭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보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직업훈련 기회 강화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이 촘촘하게 보강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재학생과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채용박람회가 마련되어, 더 다양한 일자리로의 연계가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7월 4일 국회에서 1조 583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예산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청년 직업훈련과 채용박람회, 임금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지원 등 달라진 내용과 신청 방법과 절차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취업취약계층 지원 강화이번 추경으로 실업.. 2025. 7. 7.
어르신도 전화 한 통으로 OK! 서울시 ‘동행 온다콜택시’ 7일부터 시범 운영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요즘,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이용자의 80%가 여전히 길에서 택시를 직접 잡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최근 배회영업 택시가 점점 줄어들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죠.서울시는 이런 디지털 약자들을 위해 7월 7일부터 ‘동행 온다콜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이제 어르신들도 전화 한 통이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이용방법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추후 24시간 확대 여부 검토)운영 시작일: 2025년 7월 7일(월) 오후 2시부터전화번호: 1855-0120이용방법:콜센터에 전화해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말하면콜센터 직원이 ‘온다택시’ 웹배차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근처의 택시기사에게 배차승객에..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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